분야
hwp1. 입법의 배경
2.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3. 사회보장의 정의와 범위
4. 사회보장 주체의 책임
5. 사회보장의 대상
6. 사회보장 수급권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8. 비용의 부담
9. 권리구제와 비밀의 보호
또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 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기 본 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이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고 있 다. 즉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의미하는 기본 이념은 최저생활의 보장과 개인의 복 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와 여건의 조성인데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 체에게 형평성의 원칙에 적합하게 그리고 효율성의 원칙에 합당하게 함으로써 사 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