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시민권 부여 여부(찬성)
분야
hwp1. 사회 정의적 관점
2. 사회 인식적 관점
3. 경제적 관점
(3) - “세계 인권 선언 제 1조 : ”모든 사람의 자유와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는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헌법의 기본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시민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세계 인권 선언 제 1조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정의는 한 나라의 국민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범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전문에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하여 국제협조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헌법 제 6조 제 2항에도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지위가 결정”된다고 명시 하고 있다. 이는 위의 세계 인권 선언 제 1조에 이행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일하게 인식하여야 하며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자격, 즉, 시민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4) 흑인이나 여성, 동성애나 소수민족운동은 이러한 사회정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한국 총인구 대비 2%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소수민족운동으로써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평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방법 중 하나가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5)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한국인과의 차별이 심하다. 우리들은 흔히 ‘한민족, 우리민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와 '남'의 차이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