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마약류사범의 종류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의 특징
3. 국내 마약류사범의 실태
Ⅲ. 결론
참고문헌
국제화․개방화 물결에 따른 유학인구의 급증과 외국인의 잦은 왕래로 서구나 동남아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신종 마약류들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마약류사범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마약류 수사 유관기관의 통계와 수사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최근의 마약류사범은 뚜렷한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 수사가 난관에 봉착할 때가 많다고 한다.
과거에는 일부 연예인이나 소수의 유흥업소 종사자들 사이에서 은밀히 남용되던 마약류가 최근에는 직장인과 가정주부 심지어는 전문직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부 비행청소년 사이에서도 유해화학물질을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마약류 남용 예비군을 형성하고 있다. 기존의 필로폰이나 헤로인 등의 마약류 외에 속칭 ‘야바’, ‘물뽕’, ‘엑스터시’, ‘살 빼는 약’ 등의 신종 마약류 유입이 급증하여 남용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 전 계층으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점 전대양,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 2002 p.215
에서도 마약류사범의 문제가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내 마약류사범 유형별 추세와 현황 그리고 실태 등 날로 늘어가고 있는 마약류사범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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