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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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소송능력자
Ⅲ. 소송무능력자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추인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1) 소제기과정에 소송능력의 흠이 있는 경우
(2) 소제기 후 소송능력의 흠이 생긴 경우
(3) 소송능력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4)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
◎ 참고문헌
소송능력이라 함은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것이다.
(1) 소송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느 경우나 막론하고 소송능력이 필요하다.
(2) 다른사람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소송능력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Ⅱ. 소송능력자
민법상 행위능력을 갖는 자는 소송능력을 갖는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행위능력이 본국법에 의하는 것과 같이 소송능력도 본국법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본국법상 소송무능력자라 하더라도 한국법에 의하여 소송능력자일 때에는 소송능력자로 본다.
(1) 예를 들면 파산자, 회샌회사라 하여도 소송무능력자가 아니다.
(2) 법인이 해위능력 내지 소송능력을 갖는냐의 여부는 이론상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실재설을 따르느냐 의제설을 좇느냐에 딸려 있다. 실재설을 따르는 경우에는 법인은 당연히 행위능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제설을 따르는 경우에는 법인이 권리주체는 될 수 있지만 행위능력은 없으므로 반드시 대리인(대표)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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