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2/51908-0001.gif)
![[사적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2/51908-0002.gif)
![[사적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2/51908-0003.gif)
![[사적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2/51908-0004.gif)
![[사적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2/51908-0005.gif)
![[사적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2/51908-0006.gif)
![[사적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2/51908-0007.gif)
분야
hwp1. 사적전달체계의 현황
1)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전달체계
2) 순수 민간전달체계
2.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지역간의 커다란 불평등을 야기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2) 지방정부 단위는 중앙정부에 비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적다.
3.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 기존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강화 또는 새로운 순수 민간협의체 결성
2)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개선
3)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개선
아동복지시설의 서비스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1. 아동복지시설의 전달체계 및 서비스 현황
1) 서비스 전달체계
2.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
1) 시설의 전문적 프로그램과 종사자 전문성 미비
2) 정부 보조금 지급의 비합리성
3) 대규모 수용, 보호의 집단성 및 폐쇄성
3.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개선방안
1) 재정의 확충
2)시설운영의 활성화
3) 행정적. 법적. 제도적 정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개별적 사회 서비스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공되는 개별적 사회 서비스는 전체 사회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이러한 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은 민간부문이 하도록 하되, 정부가 민간부문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들을 붙여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혼합체계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의 시장원리에서의 장점들 즉,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대응성, 융통성을 잘 살릴수가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단점들 즉,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재화 제공의 어려움, 평등추구의 어려움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러한 측면의 장,단점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제한적인 경향이 있다.
2) 순수 민간전달체계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들 가운데 재원과 운영 모두를 민간부문에서 책임을 지고 제공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순수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역할이 축소된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하는 복지국가의 목표상 재원과 운영 모두를 민간부문에 맡길 경우 전술한 민간부문의 단점이 너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민간부문에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