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공적전달체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2/5194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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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공적전달체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2/51945-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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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중앙정부
(2)지방정부
(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2)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향
사회복지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민간부문이, 다음 단계에서는 지방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중앙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 을 해왔다. 따라서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커, 이러 한 국가들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급여자격, 급여 액, 재원, 세부저인 전달체계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여 이들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의료서비스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정부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공된다.
중앙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의료나 교육서비스와 같은 것은 그 속성상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여,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이득 의 관점에서 유리한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어떤 재화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예 를 들면 사회보험의 경우는 가입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 하다. 따라서 가장 큰 단위인 중앙정부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관 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