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입법배경
2. 연혁
3. 주요 내용
1) 정의
2) 목적
3) 책임의 주체
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제2장)
5)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제3장)
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제4장)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제5장)
4. 문제점
5. 개선방향
제5조(사업주의 책임)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짐. 또한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제2장)
제9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재활 실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특수교육기관
②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④ 장애인복지단체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⑥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