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인터넷 열람제도에 대하여
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열람제도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열람제도란?
(2) 문제점
2. 공리주의의 입장
3. 칸트의 입장
Ⅲ. 결론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열람제도
(1) 성범죄자 신상공개란 열람제도란?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처음 시작되어 아동ㆍ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의 신상은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여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었다. 이것이 전면 확대되어 2010년 7월 26일부터 ‘성범죄자 알림e’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성범죄자의 사진과 나이ㆍ키와 몸무게ㆍ사는 지역ㆍ범죄내용 등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날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 알림e’등의 키워드가 검색순위 상위에 올랐다. 자기 지역에 혹시나 성범죄자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아니라면 단순히 성범죄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클릭하는 사람들에 하루 조회수가 32만건이 넘었으며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가 한동안 다운되기도 하였다.
다음은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중 제38조의 1항이다.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마이클 센델,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제임스 레이첼스,『도덕철학』, 서광사
스털링p.램프레이트『서양철학사』, 을유문화사
사회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원리, 사회윤리 수업교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 이영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