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그 기준에 대한 사회윤리적 접근
분야
hwp2. ‘외설작품의 규제’에 대한 윤리적 검토
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접근
2)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적 접근
3) 자유제한의 원리적 접근과 생각해 볼 문제들
3. 결론 :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의 예술을 논하다.
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접근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이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은 ‘행복, 자유, 미덕’이다.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참고.
이 세 가지 가치는 논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때론 중시되고 때론 소외된다. ‘예술이냐, 외설이냐’라고 하는 주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한다. 본 논의의 화두는 실상 ‘사회적으로 해악이 된다고 판단되는 작품의 경우, 그 표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가?’인데, 이 경우 자유와 미덕의 가치가 대립한다. 이는 곧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자들과 미덕(virtue) 및 공공선(公共善)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의 대립이기도 하다.
이 논의에서 자유주의자들의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들어 ‘외설작품에 대한 규제’를 적극 반대할 것이다. 예술이냐 외설이냐를 떠나, 설령 그 것이 외설임이 분명할지라도 타인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될 게 없다. 대표적 현대 자유주의자인 노직(R.Nozik)은 “어떠한 사람이나 집단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조성민, 「사회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원리」 10p, 한국교원대 학술논문, 2005.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는 보통 정치, 경제, 사회적 자유와 더불어 문화적 영역에서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문화적 자유주의는 예술, 학문, 성매매, 낙태,
김태길,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10.
마광수, 『즐거운 사라』, 청하, 1992.
로버트 L. 애링턴 저, 김성호 역, 『서양윤리학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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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 저, 서병훈 옮김,『자유론』, 책세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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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사회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원리」, 한국교원대 학술연구논문, 2005.
번역물, 자유제한의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