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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들어가는 글 :
Ⅱ. 강간의 구성 요소
본 론
제 1 부 : 앙시앵 레짐(혁명 전 구체제)에서의 강간
Ⅲ. 앙시앵 레짐 사회에서의 강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Ⅳ. 앙시앵 레짐에서의 강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가?
제 2 부 : 변화의 시작(18세기 중후반~프랑스 혁명기)
Ⅰ. 변화의 태동
Ⅱ.감수성의 진일보
Ⅲ. 강간 인식의 종착, 법률 혁명(1789년 이후 인권선언문, 심판 패러다임의 변화)
Ⅳ.종합
제 3 부 : 근대법과 범죄의 사다리
제 4 부 : 강간범의 발명
제 5 부 : 풍속에 관한 논쟁: 강간과 오늘날 사회
결론
❶피해 주체자로서의 '자기 자신(여성 피해자)'의 피해에 초점
:즉, 주변인이 아닌 당사자의 피해에 focus가 맞춰지기 시작하였고, 강간이 유괴, 절도의 소유권 쟁탈 이미지가 아닌 '강간'으로 간주되기 시작함.
❷범죄의 사회성에 집중 : 종교적 관점 제거
:강간을 사회적으로 위협적인 범죄로 규정
❸다양한 성적 폭력에 대한 명칭 규정
:강간, 폭력, 음란 행위 등으로 구분화 되어, 처녀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폭행에 대한 여성의 피해사실에 초점이 맞춰짐
❹합의 과정의 쇄신 : 합의 과정이 법제화 됨
여론에 의한 압력 : 탄원서 등으로 압박
⇔여전한 한계점
ⓐ법과 현실의 괴리는 여전(현실의 정체성)
ⅰ)법률 끼리의 충돌(민법의 친권, 재산권)
ⅱ)여전한 종속적 입장 존재
ⓑ법률 상 '강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음. 즉, 강간의 정의가 부족.
ⓒ'주체자'로서의 여성이 '유혹'을 당할 경우, 그것은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여성에게 사각지대. 유혹과 폭력의 경계가 모호.
ⓓ도덕적 심판은 여전 : 여성의 수치심 부각.
ⓔ처벌 수위가 낮음. 경범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음
Ⅳ.종합
법의 변화는 강간의 표면화로 나타날 수 있다.
❶희생자에 대한 초점 : 피해의 당사자, 주변인으로부터 독립
❷강간의 규정, 범죄의 서열화 : 법률적 처벌 규정 마련
❸도덕적, 종교적 범주에서 탈피 : 사회적 위협으로써 재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