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의 구성요소
제 1 부
앙시앵 레짐에서의 강간
Ⅰ. 앙시앵 레짐에서 강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Ⅱ. 앙시앵 레짐에서 강간은 어떤 성격?
Ⅲ. 종 합
제 2 부 변화의 시작
Ⅰ. 변화의 태동
Ⅱ. 감수성의 진일보
Ⅲ. 강간인식의 종착? 법률혁명
Ⅳ. 종합
제 3 부 근대법과 범죄의 사다리
Ⅰ. 강간에 대한 인식 변화(19세기 초)
Ⅱ. 법전의 재정의(1810년)
Ⅲ. ‘정신적 폭력’에 대한 기웃거림
Ⅳ. 강간의 ‘증가’, 폭력의 ‘감소’?
Ⅴ. 종합
제 4 부 강간범의 발명
Ⅰ.강간-살해, 세기말: 아동강간
Ⅱ. 강간범 탐구하기
Ⅲ. 혼란과 주변부
Ⅳ. 심리학의 태동
제 5 부 강간과 오늘날의 사회
I. 들어가며
Ⅱ.강간범이 아닌 강간에 대한 소송
III. 구질서의 동요
Ⅳ. 처벌할 것인가 치료할것인가
Ⅴ. 과거의 고소와 오늘날 고소의 차이점
-정신병자들의 폭력이 범죄사다리에 추가
ex)앙두아오마니(마르크,1840년)-색정광, 병적 성욕항진, 고정관념, 억누를 수 없는 행위들을 묶어서 지칭하는 용어
➪재판들에서 정신과 의사들의 의견이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음
but 그들의 존재는 서서히 형성되어 감.
1. 정신적 폭력에 대한 인식
❶정신적 폭력-법적 성찰 속에서 부상하기 시작
❷벤펠드 사제의 변호사는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을 구별할 것을 제안
ex)1872년의 사건
2. 1832년 형법 개정
❶신체적이지 않은 압력을 법적으로 인정
❷정신적 폭력에 대략적 접근 시도
❸폭력의 영역을 확장시킬 가능성 마련
❹범죄의 경중 서열화
➪범죄를 세분화하고 그 경계를 확정하려는 끊임없는 시도가 세기 내내 지속
1. 19세기 중반 범죄에 대한 인식
❶일찍이 무죄석방이나 침묵되기만 했던 범죄들이 실형으로 대체됨.
❷아동에 대한 침해행위로 기소된 피의자의 수 증가
❸유혈행위에 대한 극대화된 반감이 성폭력을 더 적극적으로 고발하도록 이끔.
➪기소의 증가는 실제 범죄가 아니라 고발이 증가했다는 것을 말해 줌.
2. 여성강간에 대한 인식
❶사적 공간에서 성인에 대해 저질러진 범죄는 거의 기소대상이 되지 않았거나 처벌 받지 않음.
❷성폭력은 남자들끼리 해결해야 할 과제
❸성인여성 강간의 이중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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