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학]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차별 실상의 이해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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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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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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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1999년 2월 28일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성차별적 관행 전반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고용평등과 관련하여 동 법은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 개정되어 2001년 4차 개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모집,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노동시장의 입직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남녀차별을 금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및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남녀고용평등 관련 법제의 실시 이후 공공연한 여성인력에 대한 기피현상이 감소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MF 외환위기와 함께 더욱 심각해진 취업난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남녀 공동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노동시장 내 인적자원에 대한 수요가 축소되면 나타나게 되는 여성노동력에 대한 배제전략이 발동됨으로써 여성인력에 대한 공공연한 기피 내지는 차별이 다시금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고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의 취업난이 전반적으로 심각해져감에 따라, 여성신규인력들은 경기침체와 채용차별이라는 이중장벽으로 인해 취업이 더욱 힘들어졌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남성들도 취업하기 힘든데” 라는 가부장적 의식이 팽배해 있으며, 이는 기업의 인사관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남녀고용평등 관련 법제가 고용상의 각종차별에 대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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