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석명의 대상 및 행사
분야
hwp2. 석명권 및 석명의무의 行使
3. 석명의 對象
석명권 내지 석명의무에 기하여 법원이 석명할 대상은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전통적 의미의 석명권은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사실문제에 중점이 있었으나, 개정법에서 신설된 지적의무는 법률상의 사항, 즉 법률적관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적의무는 종래의 석명권․석명의무를 법적측면에서 한층 강화․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석명권은 첫째로, 청구취지가 불명, 불특정 또는 법률상 불능인 경우에 정정, 둘째로 주장이 불명, 모순, 불충분, 부적당한 경우의 정리․해명, 셋째로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