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소송능력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분야
hwp2. 소송요건
3. 소송계속중의 소송능력의 취득과 상실
4. 소송능력의 조사 보정
5. 소송능력에 관한 다툼
6. 소송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 무능력자가 승소
상대방은 상소나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무능력제도가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연하다.
2) 무능력자가 패소
당연 무효가 아님, 확정 전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고,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법정대리권의 흠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그에 의하여 대리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