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거래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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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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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조직론] 거래거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배경과 목적

Ⅱ. 거래거절의 개념과 문제점
개념과 문제점
관련법령

Ⅲ. 사례분석
사례1 - 2004부사0093 하이트 맥주
사례2 - 2006독감1297 미디어 플랙스

Ⅳ. 결론
1. 요약
2. 시사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이트와 대선은 2003년 11월에 주류 도매업면허를 취득한 (유)태성주류로부터 2004. 1.부터 방문, 전화 및 내용증명 등을 통해 수차례 거래개시요청을 받았음에도 거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등의 막연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거부
● 결과
경남협회와 부산협회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의결하고, 피심인 하이트와 대선의 거래거절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

경남협회 및 부산협회는 주류 제조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구성사업자들의 기존 도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주류 도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제품의 공급을 중단 또는 공급물량을 제한하게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이트맥주(주)와 대선주조(주)는 특정 주류도매업자가 자신들의 주류제품을 기존 도매업자들보다 저가로 판매한다는 이유로 이 특정 도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제품의 공급을 중단 또는 공급물량을 제한하거나, 자신들과 거래를 개시하고자 하는 신규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문헌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서론 : 공정거래법상 일반불공정거래유형 개관(1) (2002.4.2, www.lawnb.com)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2010.5.17,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09.8.12, 공정위)
사례1 : 2004부사0093, 2004부사1025 ～ 1027 부산·경남지역 2개 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하이트맥주(주)와 대선주조(주)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2004.7.31, 공정위)
사례2 : 2006독감1297 (주)미디어플랙스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2007.2.12, 공정위)
경향신문 홈페이지 http://www.khan.co.kr ->기사: 영화 배급사 부당한 배급거절 많다 “이윤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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