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거래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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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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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조직론] 거래거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배경과 목적

Ⅱ. 거래거절의 개념과 문제점
-개념과 문제점
-관련법령

Ⅲ. 사례분석
-사례1 - 2004부사1026 하이트 맥주
-사례2 - 2006독감1297 미디어 플랙스

Ⅳ. 결론
1. 요약
2. 시사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1.배경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
소비자권익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2. 목적
수업을 통해 공부 했었던 거래거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거래거절이 어떤 유형으로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함

거래거절
- 특정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부당하게 공급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
공동의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거절
기타의 거래거절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거절

거래거절의 문제점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를 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음. 그러나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이다.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의2(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매출액에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문헌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서론 : 공정거래법상 일반불공정거래유형 개관(1) (2002.4.2, www.lawnb.com)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2010.5.17,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09.8.12, 공정위)
사례1 : 2004부사0093, 2004부사1025 ～ 1027 부산·경남지역 2개 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하이트맥주(주)와 대선주조(주)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2004.7.31, 공정위)
사례2 : 2006독감1297 (주)미디어플랙스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2007.2.12, 공정위)
경향신문 홈페이지 http://www.khan.co.kr ->기사: 영화 배급사 부당한 배급거절 많다 “이윤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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