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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업에서의 도급사업관련 특별 규정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Ⅱ.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지급 특례
본문내용
Ⅱ.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지급 특례
1. 의의
이는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 일부를 완화하여, 직상수급인, 원수급인에 대해 하수급인 근로자들이 일정 조건하에서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채무를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다.
2. 직상수급인의 임금해당액 지급책임
1) 요건
①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이뤄졌을 것
②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 지급해야할 채무 범위내일 것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대신하여 임금 지급할 것 합의한 경우
ⅱ)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집행권원 있는 경우
ⅲ) 하수급인이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 알려주고 파산 등으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할 것
④ 근로자의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9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건설업에서의 도급사업관련 특별 규정 검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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