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론] 선적지연에 따른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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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상사중재론] 선적지연에 따른 불이행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선적지연
1.선적지연이란?
2.체선료란?
3.선적불이행

2. 사건개요
사건요약


3. 시나리오


4. 판정문 전문


5. 중재관련서류
1. 중재신청서
2. 답변서

본문내용


4. 판정문 전문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203,964달러 및 이에 대한 1997. 1.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278,646.18달러 및 이에 대한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1. 관할권
갑제1호증(계약서)의 기재 중 중재조항에 의하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할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