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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 론
1. 장애연금
2. 장애수당
3. 장애인 의료보장
4. 장애인 고용보장
5. 장애인 불평등
6. 장애인 차별금지법
Ⅲ. 결 론
1. 현행 국민연금법상의 문제점
⑴ 장애 연금수급권자의 문제점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가입자(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로서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장애인인 경우만 해당
-국민연금미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 되기 이전에 입은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⑵ 장애수당제도의 문제점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수당 등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대상을 장애인 일 반이 아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함
-장애수당이 사회수당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자산조사나 소득조사 없이 장애라 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모든 국민(즉 모든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함
2. 현실적인 문제점
⑴ 장애인의 소득감소 위험 보전 필요성
-장애인의 소득 수준이 한국 사회의 평균적인 도시근로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만 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0년도 2/4분기 233만원)의 46%에 불과)
-뇌병변장애인, 정신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실업률이 40 60%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