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성적소수자의 개념정의와 현황 및 전망
Ⅱ. 성적소수자에 대한 찬성의 근거
Ⅲ. 성적소수자에 대한 반대의 근거
Ⅳ. 성적소수자 인권의 문제
Ⅴ. 결론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2).성적소수자의 현황과 추세
ⅰ. 동성 결혼 허용 국가
2001년에 네덜란드는 이미 1993년 동성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였으며, 2001년 4월 1일 부로 동성애 커플의 결혼과 이혼을 허용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벨기에는 2003년, 미국 내 매사추세츠는 2004년, 2005년에는 캐나다 , 스페인 ,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7년에는 우루과이, 2010년에는 아르헨티나에서 동성끼리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였다. 또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영국, 헝가리, 포르투갈 등도 동성 커플의 결합과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며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동성커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ⅱ. 우리나라 동성애 관련 법
국가 인권 위원회 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행위를 말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에, 동성애를 이상성욕의 하나로 규정해 동성애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