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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Equal Protection Rights)와 사례(안마사와 군가산점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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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Equal Protection Rights)와 사례(안마사와 군가산점제)(영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Equal Protection Rights
    Case 1 – Visually Impaired Masseurs
    Case 2 – Veterans’ Extra Point System
    본문내용
    Principle of Non-Arbitrariness
    Is used unles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applicable
    Standard of Judgment
    Two or more mutually exclusive comparative groups
    Arbitrary Differential Treatment


    Article 61 Provision 1 of the former Medical Service Act – grants exclusive license to the visually impaired, restricting the non-visually impaired to attain masseur licenses.
    ↓
    Non visually impaired persons argued that this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since it infringed on their basic rights, including their freedom of occupational choice, filing a constitutional complaint.

    #군가산점제#안마사#Rights#Equal#산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