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군가산점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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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 군가산점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32/731701-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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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1961. 7. 5.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5%) 부여
※ 「군사원호대상자 임용 법」에 규정
· 1969. 9. 29. 국가, 공공기관, 일반기업체 가산점 부여 확대
· 1984. 8. 2. 가산점 제도 변경(복무기간 따라 3~5% 조정)
※1985 ~ 199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규정
· 1997. 12.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1999. 12. 23. 위헌판결로 가산점 폐지
저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이종수, 軍 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쟁점, 동아일보, 2011.
• 황원제, 정부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군 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