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정치] 간통죄 존폐 논란과 여성단체의 입장-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8/537570-0001.gif)
![[여성과 정치] 간통죄 존폐 논란과 여성단체의 입장-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8/537570-0002.gif)
분야
hwp●간통죄의 취지
●간통죄 근거 법조항 및 성립요건
●간통죄 역사
●간통죄 존폐론
●간통죄에 대한 여성단체의 입장변화
●사례
●간통죄에 관한 두가지 논의점
(1) 1990년: 간통으로 인한 가정파괴는 사생활의 영역으로 볼 수 없으며 도덕적 해이의 현재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간통죄는 법 제정 당시보다 오늘날 더욱 필요함
(2) 1993년
(3) 2001년: 장기적으로 간통죄는 없어져야 마땅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사회적 지위로 볼 때 완전 폐지는 시기상조가 다수의견
(4) 2008년: 대체적으로 간통죄 폐지에 대해 찬성하지만 혼인의 해소에서 여성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완전 폐지는 힘듦
●사례
(1)2008년 박철-옥소리 사건
(2)박철-옥소리 사건의 외신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