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정치] 간통죄 존폐 논란과 여성단체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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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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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정치] 간통죄 존폐 논란과 여성단체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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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간통죄는 유지 되어야 하고 형법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간통죄 폐지] 간통의 개념, 간통죄 존치 입장과 간통죄 폐지 입장, 간통죄 조항 폐지여부의 구체적 논의, 간통죄 폐지 결정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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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과 정치] 간통죄 존폐 논란과 여성단체의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1.간통죄란
2.간통죄 존폐론
3.간통죄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4.사례
5.논의점

본문내용

현행 형법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혼인제도의 보호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제도의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 및 부부쌍방의 성적 성실 확보

간통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
배우자의 가족의 유기, 혼외 자녀의 문제, 이혼 등

여론조사의 결과를 통한 국민의 법감정
세계적 추세 BUT 혼인 남녀의 정절관념=전통윤리

간통 예방기능의 실패 (낮은 실효성)
간통죄의 위자료 확보 이행수단화
애정과 신의는 정신의 문제
부부관계 = 계약관계
여론조사의 맹점
세계적 추세

옥소리가 간통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판사 조민석) 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박철에 의해 간통죄로 피소된 옥소리는 판사로부터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옥소리는 지난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옥소리와 함께 간통죄 혐의로 고소된 팝페라가수 정모씨에게는 검찰구형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옥소리는 지난 해 전 남편인 박철로부터 간통죄로 고소 당해 올해 1월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옥소리가 간통죄의 위헌심판을 재청했고 지난 10월30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합헌이라고 판결 내림에 따라 간통죄 재판이 속개 됐다.
[2008년 12월 17일 이데일리 SPN]

BBC뉴스
한국은 간통죄법을 유지하면서도 무슬림 국가가 아닌 나라중 하나다. 1000명 이상이 매년 입건되지만 실형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남한에서 혼외정사의 비율이 남성 68%, 여성 1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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