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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윤리] 외국의 교직윤리 사례 비교, 실태 및 처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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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교직윤리] 외국의 교직윤리 사례 비교, 실태 및 처리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사비리
    2. 금품
    3. 성 문제
    4. 체벌
    5. 품위유지
    6. 불성실
    본문내용
    中, 의사·교사 리베이트 행위 '뇌물죄' 처벌 방침

    중국이 의사와 교사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뇌물죄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과 신경보 최근 기사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상업뇌물 형사사건에 적용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이라는 의견서를 공동으로 마련, 의사나 교사 등 비 공무원들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방침을 공개했다.
    이 의견문에 따르면 의사들이 제약사들로부터 재물을 제공받은 뒤 혜택을 줄 경우 '비 공무원 뇌물죄'로 처벌한다. 또한 교사들도 출판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같은 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의견문은 또 ‘상업 뇌물’은 현금과 현물은 물론 회원카드나 상품권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익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짜 여행,승진, 무상 노동 제공 등도 뇌물에 포함시켰다.
    중국 사법 당국은 또 '뇌물'과 '선물'을 구별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재물이 오간 배경, 수수 금품의 가치, 직무 관련성, 수수 방식 등을 따져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재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들이 어떤 관계인지, 예전에도 수수행위가 있었는지, 재물을 받은 사람이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따져 뇌물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 女교사 · 男제자는 ‘섹스 지간’?
    *플로리다, 잇단 스캔들로 골치… 비치문화 영향 탓
    미국 플로리다 교육당국이 잇따른 ‘여교사들과 남학생간 섹스 스캔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시사잡지 타임 최신호가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하얄리아시 사립학교 소속 32세 여교사 마리아 헤르난데즈는 15세 남학생 제자와 자기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관계를 맺은 것이 최근 발각돼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앞서 4월말 잭슨빌 공립학교 소속 34세 여자 과학교사는 14세 제자와 ‘카섹스’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고, 3월 세인트피터스버그에서는 32세 여교사가 8학년(한국중학 2년생) 제자에게 e메일로 누드 사진을 전송하며 ‘섹스팅’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우스데이토나 사립학교 소속 45세 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과 여러 호텔을 전전하며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됐다.
    플로리다에서는 최근 수년간 유사사건이 수십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미국 전체로만 따지면 아직은 남자 교사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사건이 더 많다. 2007년 AP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섹스스캔들 중 90%는 남자교사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독 플로리다만 ‘여선생-남학생’ 스캔들이 빈발하는 이유는 뚜렷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해수욕장이 많은 플로리다가 손바닥만한 천조각으로 몸을 가리는 ‘비치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성에 대한 개방적 풍토가 조성됐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역시 유사 사건이 많다는 점에 주목한다.
    [문화일보]|2009-06-02|26면 |03판 |국제·외신 |뉴스 |905자
    참고문헌

    1. http://www.nytimes.com/1995/06/24/nyregion/teache r-accused-of-asking-student-for-bribe.html

    2. [출처] [교육뉴스:학생인권] 체벌금지 이후, 학생인권의 갈 길은 멀어요-청소년인권/인권의식/미국,프랑스,일본 인권 사례/학생인권조례|작성자 마이코치

    3.

    4. http://news.sportsseoul.com/read/worldnews/96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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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495

    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350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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