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아랍지역연구-이란 경제제재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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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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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 아랍지역연구-이란 경제제재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對이란 경제제재의 배경
2. 미국의 포괄적 이란경제제재
3. 주요국의 경제제재가 이란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의 對이란 경제제재
5. 對이란 경제제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6. 전망과 결론

본문내용

1) 미국의 기존 對이란 경제제재 조치
ㄱ. 미국기업(개인)의 對이란 무역 및 투자 금지
①1987년 대이란 수입금지
②1995년 미국기업의 이란 석유개발 참여금지
③1997년 對이란 모든 교역과 투자 금지

ㄴ. 제3국의 對이란 교역 및 투자 제재
①1992년이란-이라크 무기 비확산법
② 1996년이란 제재법
③2006년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ㄷ. 금융제재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
금융자산 동결, 이란의 미국 금융*상업 시스템 접근 차단.
(이란 혁명수비대, Bank Melli, Bank Mellat, Bank Saderat, Bank Sepah,이란 국방군사부, 이란수출개발은행 등이 제재 대상.)

특히 이란에서 신용장으로만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품목과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석유·가스 정제 관련 기자재 수출이 어려움

KOTRA 대 이란수출 기업 피해 조사

이란 제재 이후 우리 기업의 수출대금 미수금이 약 2500억원에 달해 고스란히 직접 피해
대이란 수출이 43% 줄면서 연간 73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조사한 301개사 중 73.8%인 222개사가 피해를 보았고, 21%인 63개사는 부도위기에 직면

정부는 중소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재원과 Fast track 프로그램 활용 등 이란
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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