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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금산 분리법 완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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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경제학] 금산 분리법 완화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칼럼 주장 금산 분리법 완화하자!
    금산 분리법 단점에 대한 반박1
    금산 분리법 단점에 대한 반박2
    @ 우리나라 은행 자산가치 순위
    @ 외국 은행 자산가치 순위
    @세계 시장의 주요 글로벌 은행

    금산 분리가 필요한 이유
    본문내용
    1.해외 진출을 규제하는 법 완화 필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국내은행은 은행법 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에 따라 신설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은행법시행령 제3조의 3(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전심사 대상.
    은행법 제37조(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에 따라 국내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은행 자기자본의 최대 40%를 초과할 수 없음.
    국내은행이 공개매수 방식으로 인수. 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36조(정정신고, 공고 등)에 따라 현지은행 매수조건의 변경을 희망하더라도 매수가격의 인하, 매수예정 주식 수의 감소, 매수대금 지급기간 연장, 공개매수기간 단축 등이 금지.
    금감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28조(경영실태 평가방법 및 등급)에 따라 해외점포에 대해 계량지표에 의한 반기별 간이평가를 실시하며, 은행법 제 48조(검사)와 은행업감독규정 제 33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에 의거 해외 지점이나 현지법인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각 점포에 5단계 평가등급을 부여.
    금융지주회사법 제 22조(적정담보확보기준 등)와 제48조(자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따라 지분이 80%에 미달하는 자회사에 신용을 공여하는 경우 담보를 확보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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