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 수입할당제(쿼터)와 관세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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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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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정책론] 수입할당제(쿼터)와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쿼터와 관세
(1) 수입할당제(쿼터)
(2) 수입할당제(쿼터)와 관세의 차이

Ⅱ. 스크린 쿼터
(1) 스크린 쿼터(Screen Quota)
(2)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
(3) 스크린 쿼터제 향후방향

Ⅲ. 그 외 쿼터 사례
(1) 섬유 수입쿼터 폐지 사례
(2) 원두값 상승 사례
(3) 설탕 사례

Ⅳ. 쿼터의 효과
(1) 수입할당제와 관세의 경제적 효과 특성 비교

본문내용

스크린 쿼터제 축소 단점

이 주장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을수 있는것은 얻을수 있는 이익은 불확실하거나 애매한데 비해 우리가 입을 피해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점이다. 향후 미국영화가 막강한 배급력을 가진 자체 배급망 이용하거나 우리나라의 거대자본이 운영하는 멀티플랙스극장과 손잡을 경우 미국 영화가 한국의 영화시장에서 유통망을 통제할 수 있다 . 가능한 많은 영화관에서 동시에 상영하는 와이드 릴리즈 wide release 방식으로 개봉하게 되면 한국의 독립제작사, 배급사가 고사할 위기가 있다.
아울러 미국영화사가 자사 영화에 유리한 영화 배포시스템인 blockbooking , 우리말로 ‘끼워팔기’를 강요함으로서 흥행이 보장된 영화한편을 수입하기 위해 여러 편의 영화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떠안아야하는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예로 세계영화산업 시장의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트린쿼터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프랑스는 외국자본이 프랑스영화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면서 1981년의 50%를 육박하던 프랑스영화의 국내 상영관 점유율은 2000년에는 20%대로 추락하기까지 했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원래 30%였던 스크린 쿼터제를 1993년부터 5%씩 연차적으로 줄여나갔다. 그러나 현재는 자국 내 시장점유율 감소, 자국영화 제작편수 감소 등의 문제 발생으로 다시 스크린 쿼터를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두 번째 단점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의 흐름에 숨어 있는 거대자본과 미국
논리와 의도에 무관심내지는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쉴러(Schiler)가 언급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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