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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 정부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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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공공경제학] 정부실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緖論. 정부실패란?

    本論.
    Ⅰ. 정부의 실패를 초래하는 근본요인
    1. 위임자-대리인 문제
    2. 독점과 외부효과

    Ⅱ. 정부실패의 징후 _ 정부 재정지출의 급격한 팽창

    Ⅲ. 정부 재정지출 팽창의 원인
    1. 공공부문의 인건비 급상승 _ 버멀효과(Baumal effect)
    2. 비생산적인 재정지출 팽창
    3. 수요측면의 요인들 _ 와그너 법칙

    Ⅳ. 소득재분배정책과 정부재정지출의 급팽창
    1. 디렉터의 법칙(Director's law)
    2. 중위투표자 이론의 정리
    3. 펠츠만(S. Peltzman)의 연구

    Ⅴ. 정부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
    1. 니스카넨 이론
    2. 툴럭-뷰캐넌 이론

    Ⅵ.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행위
    1. 고소득계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2.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행위
    3. 이익집단과 공공부문의 결탁

    結論.
    본문내용
    2. 독점과 외부효과

    독점적 요소들이 시장의 실패를 낳는 요인이듯이 정부의 독점권 행사도 정부의 실패를 낳는 한 요인이다. 정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인허가 업무를 거의 독점적으로 관장하고 있고 수많은 독점사업들을 수행한다. 이런 정부의 독점력은 각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에 봉사할 잠재적 여지와 효율을 높힐 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
    또 하나 외부효과의 측면도 있다.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개인 행위와 결부된 외부효과를 교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자체가 또 다른 종류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환경을 심하게 훼손하는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그 한 예다. 과거 새만금간척사업, 시화호 개발사업과 최근의 4대강 사업 모두 환경파괴 문제로 인해 심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거나 정책내용을 수정해야만 했다. 정치 혹은 정부와 결부된 외부효과는 시장에서의 외부효과보다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외부효과의 대부분은 사유재산권이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탓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분명히 밝혀준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정치나 정부와 결부된 외부효과는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고질적이어서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어도 정치와 정부가 존재하는 한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Ⅱ. 정부실패의 징후 _ 정부 재정지출의 급격한 팽창

    현실에서는 이상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부의 실패를 초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의 실패에 대한 징후로서 나타나는 현상은 ‘정부의 비대화’ 혹은 ‘공공부문의 비대화’ 이다. 즉,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되는 것이다.



    1960
    1985
    1990
    미국
    27.6
    36.7
    33.3
    일본
    18.3
    32.7
    31.7
    독일
    32.5
    47.2
    45.2
    프랑스
    34.6
    52.4
    49.8
    영국
    32.6
    47.8
    39.9
    이태리
    30.1
    58.4
    43.2
    캐나다
    28.9
    47.0
    45.9
    여타 OECD국가 평균
    26.2
    47.6
    46.6
    OECD국가 전체 평균
    27.2
    47.1
    45.2
    [표 1] OECD국가 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표 1]에서 보듯이,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지출의 비율은 1960년부터 1985년까지 OECD의 모든 나라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에는 이 비율이 몇몇 나라에서 약간 하락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960년에 비해서는 모든 나라에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OECD 전체로 보면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의 평균값은 27.2%에서 1990년에는 45.2%로 늘어났다. 1990년 프랑스의 경우 정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이 한 나라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는 얘기다. 비록 불경기에는 GDP가 감소하면서 실업이나 사회보장으로 인한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큰 추세로 보면, 1960년과 1990년 사이에 OECD국가 전체의 정부지출 증가율은 GDP성장률보다 높았고 이 결과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의 약 절반에 육박하는 정도로 비대해졌다는 점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Ⅲ. 정부 재정지출 팽창의 원인

    1. 공공부문의 인건비 급상승 _ 버멀효과(Baumal effect)


    참고문헌
    이정전, 『경제학에서 본 정치와 정부』, 박영사, 2005
    소병희, 『공공선택의 정치경제학』, 박영사, 1993
    소병희, 『정부 실패』, 삼성경제연구소, 2007
    이만우, 『공공경제학』, 율곡출판사, 2001
    툴럭(G. Tullock), 『사적욕망과 공공수단』, 대영출판사, 2005
    오병남 논설실장, 시장실패 정부실패, 서울신문칼럼, 2011.5.7.

    #공공경제학#정부실패#경제학#실패#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