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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 노인소득 보장 정책(기초노령연금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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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정책론] 노인소득 보장 정책(기초노령연금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1) 현대 사회의 노인문제
    (2) 현대 노인문제 등장 배경
    (3) 현대 노인빈곤과 경제 문제
    (4) 우리나라 노인 소득 보장 정책
    2. 본 론
    (1) 기초 노령연금의 도입배경
    (2) 기초 노령연금의 목적
    (3) 기초 노령연금의 대상, 서비스
    (4) 기초 노령연금의 전달체계
    (5) 기초 노령연금의 예산
    3. 기초 노령연금의 문제점
    4. 토론 주제
    본문내용
    다. 핵 가족화로 인한 가족 개념의 변화

    현대사회의 급격한 산업화로 가족형태가 변화 (다세대 가족 ->핵가족제도)
    구직문제로 직계가족인 제1세대와 제2세대의 분리현상에서 발생
    전통적 농업사회는 노동력을 분담을 위해 구성원 확대가 필요(낙후한 의료기술)
    산업화이후 소비 중심적인 가족형태로 전환되어 구성원 규모 축소
    노인의 지위가 약화 또는 배제되고 부부와 자녀를 우선시 하는 사회적 인식



    현 노인세대의 노후대비는 인식부족과 형편의 이유로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음
    노인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임.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드려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



    ① 보편적 기초연금이 아닌 선별적 기초연금이다.
    자산조사를 거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불가  
    ② 무 기여를 원칙으로 하는 기초연금이다.
    정부재정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음
    ③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증대하면서 기초노령연금 급여액도 인상 (정률제)

    가.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

    (1) 적용대상 선정의 합리성
    - 장기적으로 그 적용대상을 국민연금 수급 규모에 대비하여 적절하게 상향할 예정
    - 고령자 100%에서 70%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30%를 제외하는 개념
    일정수준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권자
    고령자라 하더라도 현재 소득 및 재산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
    문 제 : 1. 생존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포용하기 어렵다
    2.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거나 소득을 엄폐하게 할 우려가 있다
    (2) 급여 수준의 과소 책정
    - 당초 대상자 모두 8~9만원의 수급으로 알려 졌지만 , “감액조항”으로 수급액 감소
    - 연금 일부를 소득으로 간주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교통수당과 위생비등의
    각종 수당 직급을 어렵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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