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 1
1. 학생인권의 역사와 현주소-------------------------------------- 1
① 학생과 아동의 범위
② 인권의 역사와 학생 인권
③ 아동 보호에 관한 국제적 협약들
④ 우리나라의 학생(아동) 인권
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 5
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
②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3. 학생인권침해 사례와 법적근거 ---------------------------------- 6
① 체벌
② 두발과 복장 제한
③ 야간 자율학습과 0교시
④ 특정 종교행위의 강요
4.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 --------------------------------------- 12
① 교권침해 사례
② 문제 학생 방관
③ 교사들의 사기저하
III. 결론 --------------------------------------------------- 14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연 1040시간 룰"을 제정하여 학생들이 연간 1040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도록 정하였다. 이 룰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고등학생은 130일 동안 하루 8시간
즉,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에 남아야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위와 같은 룰을 제정하였고 네덜란드의 10개 고등학교 학생들은 ‘쓸데없이 학교에 남아있어야 한다’며 이에 반발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는 225일 동안 하루에 아침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4시간, 연간 3150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에 비하면 우스운 이야기이다. 우리 조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학생인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과연 네덜란드는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학생인권이 무시당하는 나라인가? 학생 인권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만약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우리는 ‘학생과 아동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의 역사와 현주소, 국내의 학생과 아동인권 현황, 최근 시행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그에 따른 부작용, 학생인권 침해 사례와 그 해결책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어린이 인권선언 전문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어린이 헌장 전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전문
교육기본법 전문
아동복지법 전문
학생인권 조례 시행에 관련한
YTN, 연합뉴스, 데일리안, 아시아뉴스통신, 연합뉴스,
한겨례 신문,경인일보,조선일보,노컷뉴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