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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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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경제학]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서론

    2. 미국의 입장
    2.1 글로벌 불균형은 지속 불가능하다.
    1) 글로벌 불균형이 수반하는 리스크 측면
    2) 글로벌 불균형이 최근의 위기의 주요 원인이었음.
    3) 경제적 외부효과 - 자원분배 왜곡의 결과

    2.2 장기적으로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가 중국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임.
    1) 수출 의존적 경제에서 나와 내수중심의 경제성장 가능
    2) 위안화 저평가 정책 철회에 따른 비용 절감 가능
    3) 독립적 통화정책 가능

    3. 중국의 입장
    3.1 위안화 절상만으로 글로벌 불균형을 개선하기는 힘들다.
    3.2 수출부문 위축에 따른 고용 사정 악화와 사회 불안정을 우려
    3.3 중장기적 경제정책 추진과 위안화 절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과도한 하방리스크 발생
    3.4 중국책임론과 관련된 또 다른 양보를 해야 할 상황을 우려

    4. 환율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4.1 실질적 복수기축 통화 체제
    4.2 초국적 기축통화의 창출(국제 통화 체제의 제도화)

    5. 결론
    5.1 논의의 요약
    5.2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시사점
    1) 수출-내수간 균형성장전략 추진
    2) 글로벌 수요구조의 재편가능성에 대비
    3) 외환·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
    4) 다극화된 기축통화체제로의 변화 대응
    본문내용

    3. 위안화 절상 요구에 대한 중국의 입장
    3.1 위안화 절상만으로 글로벌 불균형을 개선하기는 힘들다.
    중국은 글로벌 불균형의 주된 원인이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보다는 미국 등 선진국의 과다 소비와 재정적자에 있다고 주장한다. 2005.7~2008.7월중 美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약 21% 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오히려 증가(2005년 7,839억달러 → 2008년 8,232억달러)한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중간 무역불균형은 경제구조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품 대부분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다른 경쟁국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기 때문에 무역불균형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은 저축을 확대하고 일부 품목의 對中수출금지조치(미국은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중심으로 첨단기술제품을 중국에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를 완화해야 하며 중국은 소비여건 개선(서비스 등 내수부문 확대, 사회보장제도 확충, 금융시스템 선진화 등)등 내수확대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중국은 이를 위한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2009년 기준으로 중국 전체 수출액의 55.9%를 차지하는 등 외자기업이 중국 수출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무역흑자에는 다른 나라 몫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과다한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비난은 중국이 홀로 지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3.2 수출부문 위축에 따른 고용 사정 악화와 사회 불안정을 우려
    중국 정부는 위안화 절상에 따른 기업의 수출 감소 및 수익성 저하를 고용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Business monitor(2010.4Q)는 중국의 장기 정치전망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Indonesia-style chaos(1997년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 교체)를 제시했는데, 이는 다년간의 경기침체로 조직화된 대중 소요사태가 급증하면서 외자 이탈과 함께 정권이 붕괴하는 상황을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방향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10), pp. 1-6.
    박동준, 배기환, 「위안화 절상요구에 대한 중국의 입장」,『해외경제정보』,38(2010), pp.1-13.
    안순권, 「G20 환율합의의 배경과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KERI Zoom-in』,06(2010), pp. 1-6.
    이윤석, 「G20 서울회의 이후 국제금융이슈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업무참고자료』,19(2010), pp. 6-7.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연구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불균형 조정에 관한 논의동향과 시사점」, 『업무참고자료』,2(2010), pp. 31-35.

    #글로벌#한국경제#경제학#Global#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