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한국과 미국의 공적부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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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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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 한국과 미국의 공적부조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본론
1. 한국 공적부조제도의 발달과정
2. 한국 공적부조제도의 종류
3. 미국 공적부조제도의 역사
4. 미국 공적부조제도의 종류
5. 한국과 미국의 공적부조제도 비교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3.해산급여
수급자에게 조산(助産) 또는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급여법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권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4.「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 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연금수급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서 자산조사를 하고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 수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70만원 또는 112만원)과 유사한 경우 연금액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지급한다.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수령하는 경우 부부수급 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역사
1. 1967년 사회보장법을 개정하면서 근로동기 프로그램 도입
2. 레이건 행정부는 소득을 부자에서 가난한자에게로 재분배함으로써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함
3. 1981년 총괄예산조정법을 도입하여 빈민을 위한 복지제도의 재정을 크게 감축
4. 부양아동가정부조의 수혜자격요건을 강화
5. 1988년 제정된 가정지원법으로 직업기회/기본기술 프로그램이 만들어짐

참고문헌

scholar.google.co.kr(구글학술검색)
이석원 - 한국행정학보, 2002 -미국 공적부조제도 개혁의 성공적인 정책수단
kapa21.or.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법령검색문의:02-2100-2580(법제처 당직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네이버 지식백과 : 공공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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