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성표현 규제에 대한 한.미 양국 간 법규의 비교
3. 성표현물의 음란성에 관한 판례비교와 평석
ㅡ 한.미 양국을 중심으로
- 성표현물이란?
인간의 성행동과 관련된 표현물 일체를 말한다.
- 법적,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성을 표현한 예술품을 포함하며 우리 형법 제 243조에 의거한 음란한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을 망라
(1)형사법적 규제 :
- 성표현물에 대해 형사법과 구체적 사실 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 방법.
-우리나라의 형사법 :
제 22장 풍속을 해하는 죄 가운데 제 243조(음화 등의 반포), 제244조(음화 등의 제조) 등등
미국의 형사법 :
미국 법적 제 18편 제71호 미국 음란물법. 제 1461조 내지 제1465조까지
2) 음란성과 예술성의 양립가능성
이재상 교수 : 예술작품의 음란성을 부정. 즉, 음란성과 예술성의 양립을 부인.
김일수 교수 : 형법적 음란물, 예술적 음란물로 구분. 음란물의 예술성 인정.
- 형법적 음란물
전체적 맥락에서 정신적, 미적 의미의 관련성 없이 성을 일반인의 지배적 윤리의식에 현저히 반하여 노골적, 원초적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개되어 선량한 성풍속을 위태롭게 하는 것.
- 예술적 음란물
예술적 상상력에 의해 음란성이 예술적인 미로 승화되어 있고, 작품 전체를 위해 특정부분이 어떤 메시지를 담는 부분으로 쓰이고 있는 것.
4) 출판 및 인쇄진흥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소관부처-> 문화관광부)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미풍양속을 유지.
6) 관세법
-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등의 물품의 수출입 금지.
7) 방송법
- 음란, 퇴폐,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을 금지.
1957년- Roth는 당초 음란서적, 소책자와 광고를 우송하여 연방법규를 위반한 죄로 기소.
연방대법원은 ‘보상할 만한 사회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의 유죄를 인정.
1. 성의 표현이 호색적 흥미를 야기하는 것.
2. 사회적 가치가 없는 것
3. 평균적인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