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삶과 윤리] 군가산점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106-0001.gif)
![[현대인의 삶과 윤리] 군가산점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106-0002.gif)
![[현대인의 삶과 윤리] 군가산점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106-0003.gif)
![[현대인의 삶과 윤리] 군가산점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106-0004.gif)
![[현대인의 삶과 윤리] 군가산점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106-0005.gif)
![[현대인의 삶과 윤리] 군가산점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106-0006.gif)
![[현대인의 삶과 윤리] 군가산점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106-0007.gif)
![[현대인의 삶과 윤리] 군가산점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106-0008.gif)
![[현대인의 삶과 윤리] 군가산점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106-0009.gif)
![[현대인의 삶과 윤리] 군가산점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106-0010.gif)
![[현대인의 삶과 윤리] 군가산점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1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51/550106-0011.gif)
분야
ppt정의
배경
내용
법적 접근 (헌법 재판소 결정)
2. 찬반 입장
찬성 의견
반대 의견
3. 다른 나라의 사례
미국
독일
프랑스
4. 대안 제시
-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위 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적극)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적극)
미국
- 참전 군인 5점, 상이군인 10점의 가산점 부여
- 비경쟁 임용 시 상이군인을 우선 임용
(연방정부 공무원 중 제대군인이 25%를 차지)
- 학위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비용지원
-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과 일시불 생활보조금 제공
- 공공기관 고위직 11.1%, 하위직 16.6%를 할당 채용
- 제대군인의 교육비 70~90%를 국가가 부담
- 2002년부터 전국 27곳에 배우자를 위한 취업 지원실 운용
(공무원의 10%가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