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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가족법 개정의 배경-2
가족법 개정 내용
근대 소설 속의 가족-1
근대 소설 속의 가족-2
의 등장인물
의 등장인물
와
의 등장인물
...
그밖의 근대 문학 작품 및 분위기
1945년 - 포츠담선언을 수락함으로써 패전.
-> 미군(맥아더 사령부): 일본헌법에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을 규정하도록 지시
1947년 4월 -「일본국헌법의 시행에 따른 민법의 응급적 조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 74조) 10개 제정
->개정 민법이 시행될 때까지의 응급 조치로서 호주제도를 비롯한 양성불평등 규정의 효력이 부정됨
*가족법 개정의 배경-2
1947년 12월 -「민법의 일부를 개정할 법률」(법률 제222호) 공포.
1948년 1월1일 개정된 법률 시행.
-> 친족·상속권 전면 개정
호주제도 폐지(=家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