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공식적 · 비공식적 참여자)에 대해 설명하시오.
분야
hwp1. 의의
2. 공식적 참여자
(1) 입법부
(2) 대통령
(3) 행정부처 및 관료
(4) 사법부
(5) 지방정부
3. 비공식 참여자
(1) 정당
(2) 이익집단
(3) 시민단체(NG0)
(4) 정책전문가
(1) 입법부
① 현대사회로 올수록 사회문제의 복잡성 · 전문성의 심화, 시간의 급박성 등으로 선 · 후진국을 막론하고 의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회에서 법률을 의결할 때 골격입법이 늘어나면서 행정부의 재량권이 커지고 있다.
② 정책의제설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사회문제를 정책문제화 하여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권위주의적 전통이 강하므로 정책의제설정에서의 국회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
③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권,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 예산심의권 등의 행사를 통해 정부의 주요정책을 결정짓는 최종적 권한을 가지므로 정책결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가장 강하다. 분배정책에서는 비공식적 권한을 많이 행사한다.
④ 정책집행 및 평가에서 의회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권, 대정부질의, 결산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등 국정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 의회소속의 회계검사원이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를 한다.
⑤ 정책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보다 내각책임제에서 행정부의 발안비율이 높고, 행정부가 제안한 법안의 통과 비율도 높다. 따라서 내각책임제에서는 내각의 권한이 더 강하고,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의회의 권한이 더 강한 것으로 인식된다.
안해균, 현대행정학, 다산출판사, 2005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2008
오석홍, 행정학, 나남출판, 2009
구체적으로 공식적 참여자(입법부, 대통령, 행정부처 및 관료,
사법부, 지방정부)와 비공식 참여자(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NG0),
정책전문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