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본론
1) 뇌병변 장애등급 판정 기준의 문제점
2) 장애등급과 서비스 연계에 따른 문제점
- 동작의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 혼자 할 수 있는지 없는 지, 혹은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 지로 묻는 것과, 수행과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로 묻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과 수행과정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보기의 개수가 미세한 차이를 반영하기 힘들다.
-즉흥적 관점의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기가 힘들다.
1.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장애등급 완화
- 정부의 자립적 예산 지원 센터 마련
- 선진5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의 사례
2. 등급제 자체의 폐지
-개별적 서비스에 대한 자격여부를 측정하여 대상자를 가려내고, 대상자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진단하는 방식의 장애판정제도 필요
● 유형1. 소득보장
종류 - 장애인연금
대상기준 -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소득인정액기준 차차상위계층까지
● 유형2. 각종 금전지원
종류① - 장애인자녀교육비
대상기준 - 자녀장애등급(1~3급)
소득인정액기준 차차상위계층까지
종류② - 차량관련세금면제
대상기준 - 장애등급(1~3등급), 소득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