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비스산업과 산업구조 [産業構造, industrial structure]
2.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3. 한국서비스 산업의 현주소
4. 기업과 정부가 해야 할 일
-미국서비스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한국대비 3배 이상이며, 제조업 강국인 일본과 독일도 한국의 2배 이상.
-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고려한 한국서비스산업의 종합적인 효율성은 분석대상 OECD 18개국 중 17위
*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분석결과 한국서비스 산업의 투입(노동 및 자본) 대비 산출의 효율성은 51.3%로 미국 영국 등에 비해 절반수준
⑤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50% 수준(1인당 부가가치 기준)이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음
-주요선진국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 격차가 작지만 국내서비스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54%에 불과
* 미국서비스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90.2%, 일본은 84.5%이며, 프랑스는 오히려 제조업보다 높음.
-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선진국 대비 20%로 열악하며 금융업, 의료 보건업 등의 경우에는 50-70%수준
⑥ 국가 전체 R&D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흡하며, 매출액 대비 R&D투자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등 R&D활동이 저조
- 기업부문의 R&D 투자 중 서비스산업에 투입되는 비율은 미국의 20%, 핀란드에 비해서도 50%수준에 불과.
-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잇는 반면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1%대에 그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하락 추세
- 서비스산업의 R&D투자 중 통신업과 사업서비스업 비중이 84.8%(2001년)⟶89.1%(2007년)
* 2007년 서비스산업의 R&D투자액은 1조7,217억 원이나 이 중 음식숙박업 투자액은 6억9,000만원으로 0.04%에 불과
- 신규 수요조사 , 새로운 지식의 창출 등과 같은 서비스 R&D 의 필요성을 간과한 결과 서비스 R&D 투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
⑦ 과거 제조업 위주의 산업화가 진행되는 동안 서비스기업은 규제와 보호의 틀 속에서 안주한 채 시장 창출이나 생산성 제고 노력에 소홀
- 공공서비스의 독점, 영리의료법인의 불허, 인허가 자격 규제, 입지 제한 등 각종 규제와 보호로 서비스기업들이 하향평준화
- 한편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점, 소매업 등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종은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매력도가 떨어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