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정의의 관점에서 본 복지의 정당성
3.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의 관계
4. 세금의 관점에서 바라본 무상 급식 의 실현 가능성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 가능한 평
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한 총체적 체계에 대한 평등
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의 원칙 - 차등의 원칙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 시키도
록 편성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
대의 이득이 되어야 한다.
b) 기회의 균등의 원칙하에 모든 이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
가 결부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결국 복지란 평등의 정의를 실현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지향해가는 과정으로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식이 늘어났고, 이제는 전국의 학교에서 급식이이
루어지지 않는 학교는 없습니다. 급식의 문제가 가정
의 재정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
안일까요? 아니면 국민 공통의 기본권이며 의무일까
요?
급식은 사회 복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복지 차원
에서 여성의 사회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국가적으로는 전문 인력이 전업 주부로 전
향하지 않고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
록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에게 있어서는 복지 차원
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본권으로서의 문제인 즉 헌
법에 명시된 것에 따라 의무로서 무상을 보장해줘
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