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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론] 사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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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복지정책론]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산재보험의 개념
    2.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3.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

    ◈ 연금제도
    1. 연금의 개념
    2. 외국의 연금제도
    3.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 고용보험제도
    1. 실업(고용)보험의 개념
    2. 외국의 실업보험제도
    3.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본문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산재보험의 개념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사망 등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 산업사회 진전에 따라 대규모 산업재해 발생으로 그 필요성 인식
    - 산업재해는 고용주 책임이 원칙이나 영세한 기업의 경우나 또는 고의적으로 보상 회피하는 경우 근로자 보호 사실상 무의미
    - 산재보험제도는 재해 당한 근로자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주 입장에서 과중한 보상비용 부담 위험 분산시켜 기업운영에 안정을 기하려는 데 목적
    - 산업재해 노동력 상실이나 가정의 파괴라는 면에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
    - 대부분 국가에서 산재보험 일반적으로 최초로 도입된 사회보장제도,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선구적 역할
    - 산재보험 실시 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 산재보험 실시 후 무과실책임의 원칙
    - 최근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산재보험제도가 ‘종래의 원인주의에서 결과주의로의 이행’이라는 질적 변화 보이고 있음
    -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도 근로계층의 근로사고뿐 아니라 비근로사고와 비근로계층에까지 확대
    - 산재보험제도 사용자 보험적 성격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성격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2.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 독일 1884년 채택한 이후 영국&프랑스 등 유럽제국과 미국이 곧 이어 도입
    - 독일의 산재보험
    * 독일은 1871년 사업주책임보험법의 제정 이후 1884년 공적 재해보험제도 확립
    * 보험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거출금이며 주된 사업실시기관은 직업별협동조합
    * 재해보상의 급여는 노동능력 재활을 위한 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전자는 주로 치료, 간호 및 직업원조이고 후자는 피해자 본인 및 유족에 대한 현금급여
    * 처음 노동과 관련된 사업장 재해만 대상, 나중에 직접 관련 없는 직업병까지 확대
    * 관리운영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혼합형

    - 영국의 산재보험
    * 1987년 작업 중 재해 입은 피고용자들 보호하기 위해 피고용자보상법이 제정
    * 사고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산재보상 받을 수 있게 됨
    * 제도 초기에는 위험률 높은 일부 산업에 국한, 1900년 농업부문 적용, 1906년 대부분 산업에 확대 적용
    * 비버리지 건의 받아들여 1948년 시행된 국민보험 및 산재법은 산재에 관한 사항을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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