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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고용보험제도의 개념
고용보험제도란?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직업소개나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며 다양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적극적 차원의 사회보장제도이면서 고용정책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제도 등 선진국 수준의 4대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연도별 고용보험제도
산재보험(1964년)
국민연금(1988년)
의료보험(1977년)
고용보험의 중요성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다. 결과적으로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제도인 반면에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재취업 촉진,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시초
고용보험의 발생배경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실업률이 그닥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고용보험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1980년대 말부터 인력수급의 불균형, 산업구조조정, 직업훈련 강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조금씩고용보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1988년에 도입된 고용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한다기 보다는 고용조정과 인력정책에 비중을 두게 되었다.
고용보험의 특성
특성 및 대상자
고용보험가입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이기 때문에 사업주만이 보험가입자가 되는 산재보험과 엄연히 다르고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주는 법인체인 경우에 법인 그 자체, 개인 업체인 경우에 손익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연인인 대표자를 가리킨다. 고용보험가입자로서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의 근로자 이외에 사업주의 지휘 아래 상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