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하여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7
16페이지 / hwp
1,700원
51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하여

[노동]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촉진 정책(노동)

[사회복지법제론] 고용장려금제도의 개정방향

채용 시 고려해야 할 차별금지 관련 사항

[사회복지법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회복지정책]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주의 장애인 고용기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과 취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장애인고용,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고용장려금) PPT 파워포인트

소개글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해
1) 장애인출현율
2) 장애인범주의 확대
3)장애인고용정책
4) 장애인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특성

2. 한국의 장애인고용촉진관련정책의 전달체계
1) 전달체계
1)장애인복지 조정위원회
2)노동부
3)보건복지부
4)교육인적자원부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1) 장애인고용 장려금 제도란
2) 장려금 산정의 지급단가는?
3)장애인고용 장려금의 축소에 대한 관계자의 입장

본문내용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이 어떠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없이 정상인과 동일하게 사회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으로써 사회에 완전하게 통합(social inclusion and integration)되도록 하는 데 있다.
현대사회에서 직업활동은 소득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사회참가의 형태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정책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다.
1990년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확대. 개정되면서,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지원사업들을 법으로 규정하고 각각의 사업들을 연계하는 통합체제를 지향하게 되었다.

1.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해

1) 장애인출현율

[1995년․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한 장애인구]
(단위: 명)
전체
지체
장애
뇌병변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지체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1,053,000
(1995년)
614,000

58,000
113,000
23,000
40,000
205,000
(중복)

1,449,496
(2000년)
605,127
223,246
181,881
148,707
26,871
108,678
13,481
71,797
25,284
44,424

자료 : 보건복지부,「1995․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 2001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은 장애범주 확대와 자연증가율에 의해 1995년의 2.35%에서 0.74%가 증가한 3.09%이고, 총 장애인구는 약 40만 여만 명이 증가한 1,449,496명으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 2001).
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우리나라 인구증가율 0.7% 2000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는 46,125천명으로 15년 조사에 비해 1,516천명 늘어난 것으로 추산됨(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보고서, 2001)
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인구 100명당 장애인수를 의미하는 장애인 출현율은 미국 17.2명(’91년 기준), 호주 15.6명(’87년 기준), 영국 14.2명(’87년 기준), 독일 8.4명(’91년 기준), 일본 3.5명(’91년 기준)이며, 우리나라는 2000년 현재 3.09명으로 추정된다.(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추정)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 등 일차적인 정책대상이 되는 등록장애인수도 등록원년인 1989년에는 218,601 명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급속히 증가하여 2001년 12월 말 현재 1,205,368명에 이른다.
등록장애인수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1996년까지 매년 약 3만명 정도씩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1997년에는 7만명, 1998년에는 10만명, 1999년에는 17만명, 2000년에는 27만명이 각각 증가하였다.

#장애인 #장애 #고용 #직업 #장려금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고용률 #지급 #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