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한국가족의 변화
3. 가족정책의 필요성
4.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5. 새로운 가족정책의 방향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가족’의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정책을 의미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문제점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표명해온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없다.
그때그때 필요한 차원에서의 미봉책적인 해결을 해왔다.
한국가족의 변화를 사회변화와의 연결하여 정책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전무하다.
가족관련 업무가 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1. 가족정책을 바라보는 이론적인 배경
자유주의적 시각:
자유방임적 입장, 국가위주의 가족정책이 잘 정립되어서 국가의 지원이 많아질수록 개별 가족의 자립이 힘들게 된다고 주장하는 시각
ex)빈곤가정의 지원의 악순환, 레이건 정부의 입장표명, 각 나라의 정책들(미혼모...)
진보주의적 시각:
가족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
자유주의적 시각은 '개인적 도덕성'만을 내세워 '정치적 도덕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