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업에 대한 근로시간특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분야
hwpⅡ. 실질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
Ⅲ. 효과
Ⅳ. 적용한계
1. 실질적 요건
업종별 연장근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① 운수업, 물품판매업, 금융보험업
② 영화제작,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조사사업, 광고업
③ 의료,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청소, 이용업
④ 기타 공중의 편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 대령이 정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
2. 절차적 요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서면합의의 내용과 개별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1)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