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위반의 근로계약의 효력
분야
hwpⅡ. 근기법의 강행적 효력
Ⅲ. 근로계약의 일부무효와 보충적 효력
Ⅳ. 사실상 근로관계
1. 민법상 무효이론
민법상의 무효이론의 기초는 일부 무효시 전부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했을 거라고 인정될 경우 나머지 부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민법의 법리에서는 무효로 된 부분의 공백에 대하여 별도의 보충적 의사표시 없는 경우 계약 해석상 혼란 발생 여지가 있다.
2. 근기법상 부분무효이론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부분무효이론에 근거하여 생활원천인 임금을 위해 부분적으로 무효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전체의 취소 원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보호 위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만 부분 무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