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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한국 쇠고기 분쟁 사건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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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국제통상] 한국 쇠고기 분쟁 사건 사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사건일지
    Ⅲ. 법적 쟁점
    Ⅳ. 제소국들의 주장
    Ⅴ. 한국의 주장
    Ⅵ. 패널의 평결
    Ⅶ. 한국의 이의제기
    Ⅷ. 상소기구의 평결
    Ⅸ. 평가
    본문내용
    한국-쇠고기 사건의 사실관계

    1997년 말 한국 IMF이후 경제 침체 발생
    국내 쇠고기 공급▲ 외국 쇠고기 수입▼ ∴ 쿼터량 미달
    호주, 미국 등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적극적 조치 요청
    협의 실패
    한국의 쇠고기 수입 제도는 WTO 협정 위반임을 주장

    사건일지

    1999. 2. 1, 미국 양자 합의 요청

    1999. 3. 11~12, 한˙미 양자협의 개최

    1999. 4. 13, 호주, 동일사안 양자협의 요청

    1999. 4. 15, 미국, 패널설치 요구

    1999. 5. 25, 미국의 요청에 의한 패널 설치

    1999. 5. 28, 한˙호주 양자협의 개최

    1999. 7. 12, 호주, 패널설치 요구

    1999. 8. 4, 패널구성

    2000. 5. 10, 패널 중간보고서 제출

    2000. 6. 15, 패널 최종보고서 제출

    2000. 7. 31, 최종 보고서 배포

    2000. 9. 11, 상소기관에 상소

    2000. 12. 11, 상소기관 판정

    2001. 1. 10, 패널 및 상소기관 보고서 채택

    2001. 4. 19, 이행기간 합의
    (8개월: 2001. 9. 10 까지)

    2001. 9. 10, 이행완료
    (수입관리제도 및 구분판매제도 폐지)
    #패널#쇠고기#보고서#양자협의#상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