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WTO의 정의
2. GATT와 WTO의 차이점
3. WTO의 기능
4. WTO의 역할
5. 각종 무역불균형 제소현황
6. 우리나라의 무역불균형 제소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WTO 출범 이후 회원국별 상계조치 피소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개도국 회원으로서 인도 46건(1위), 중국23건(2위), 한국 16건(3위), 인도네시아 11건(5위), 태국 9건(7위), 브라질
과 대만이 7건(공동 9위) 등으로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선발 개도국이면서 산업정책을 통해 자국 산업의 육성에 적극적이고, 수출 지향적인 국가들이
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반면, 선진 회원국 중에는 이탈리아 13건(4위), EC 10건(6위), 캐나다 8건(8위) 등 3개 회원만이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4)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GATT 및 WTO 기간 중 아직까지 단 1건의 상계조치 절차를 개시하거나 발동한 적이 없으나 다른 WTO 회원국들로부터는 1995~2008년간 모두 16건의 상계조치 절차에 피소되었다. 이 중 8건의 상계조치를 부과 받았다.
3) 세이프가드 조치
(1)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및 조치 발동건수 추이
WTO 기간(1995~2008) 중 세이프가드의 연평균 조사 개시 건수는 약 12건인바 이는 반덤핑의 연평균조사 개시 건수 약 245건에 비해 매우 적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WTO 출범 이후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1999년(15건), 2000년(25건), 2002년(35건), 2003년(15건) 등 4년이 예년에 비해 많은 15건을 넘고 있다. 이는1997~98년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1~2002년간 인터넷 벤처기업의 거품 붕괴에 따른 세계 경기의 침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택, WTO 분쟁해결체제, 동인, 1997
박노형,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박영사, 1997
김형재 외, GATT와 WTO 세계로의 여행, 법률출판사, 1999
WTO 홈페이지, http://www.wto.org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