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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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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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_국민건강보험법 제 50조 (부가급여)에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제52조 (휴업급여)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과 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에 대한 개념,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회복지법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의 및 목적
Ⅱ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과 공급주체
Ⅲ
업무상 재해
Ⅳ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Ⅴ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달체계
Ⅶ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
Ⅷ
산업재해보상보험 이슈 및 대안

본문내용

1. 급여 종류

요양급여

요양비 전액 지급, 근로복지공단이 설치, 지정한 보험 시걸 또는 의료 기관에서 하도록
휴업 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대하여 지급 (3일 이내는 불 지급)
장해급여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
간병급여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유족급여
유족에게 지급,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유족 보상연급 또는 유족 보상 일시금으로 한다.
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2년 이후 폐질 등 상태가 계속 되면 휴업 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특별급여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재해발생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외에 산재보험에 유족 및 장해 특별급여를 대불해주고 그 지급 상당액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제도

2. 산정 기준 및 지급 시기
1)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
보험 급여 산정 시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년 지난 이후,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 임금 증감, 60세 도달한 이후엔 물가- 보험 급여는 지급 결정 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3.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서 노동위원회의 본 결정은 권고적인 성격으로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소송 제기 할 수 없음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함
심사 청구 결정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재결 불복 자는 재결서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행정 소송 제기

4. 보험 급여 산정 기준과 관련한 문제점
1) ‘노동자 질병’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 2011. 07. 25 -경향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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