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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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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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_국민건강보험법 제 50조 (부가급여)에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제52조 (휴업급여)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과 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에 대한 개념,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회복지법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1.산재보상보험이란?
2.산재보상보험의 구조적 특징
3.산재보상보험의 3자 구도
4.업무상 재해 및 급여
5.재원마련 및 재정방법
6.최근 이슈 진단
7.산재제로의 대안

본문내용

업무수행성 + 업무기인성 = 업무상 재해
‘엄격한 해석’ < ‘완화된 해석’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질병 완치 시까지
요양 비, 요양 서비스 제공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2011년부터 보험료 부과방식이 월별 부과고지제도로 변경되고,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보수(과세대상 근로소득)로 변경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후
보험료 부과 기준 임 금 총 액 개인별 보수총액의 합계
보험료 납부 일시납 / 분기납(4분기) 월 납 (매월 10일까지)
보험료 신고 3.31까지 개산∙확정신고 2.28까지 보수총액 신고

참고문헌

사회보험법,이상윤 외3인, 홍문사, 2011
산재보험제도의 위기와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김태수, 2003
사회보험의 사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임준,201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 2011년 달라지는 산재보험납부제도 관련 자료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4. 제4권 제3호 pp.71～102,
근로복지공단 2011.9월 경영공시 자료
2011 회계연도 예산 기금운용계획(안)
http://www.nodong.or.kr/sanjae
산재보험 요율체계 개선방안에 관련된 사이트
http://222.110.238.9/pub/docu/kr/AI/ZA/AIZA2002008/AIZA-2002-008-TO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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